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8. 14.

나. 제 안 자: 신은호 의원 외 17인(대표발의: 신은호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8. 14.

라. 상정일자: 2019. 8. 29.(제2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수입금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 등 총괄 결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

○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

○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방법, 운송사업자 경영평가를 통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세금인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 조례안의 구성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 등 정의,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 수입급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재정지원,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등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총 2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준공영제 시행, 책무 등으로 조례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장으로 세부내용 중 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운송수입금’의 경우“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으로서 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보조금, 그 밖의 부대수입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서 시내버스운송수입(요금수입), 폐차처분수입, 이자수입(교통카드 선수금, 토큰․승차권 가수금),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 다만, 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천연가스버스 공차운행 연료비 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재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는 시내버스 활성화,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 재무건전성 파악,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과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운송사업자의 책무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안 제2장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금 공동관리 및 위원회의 설치, 사업, 사무기구, 공무원의 파견, 지도·감독 등으로 수입금 관리와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본 장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수입금관리에 인천시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장은 재정지원 등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 등 총괄 결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장으로 세부 조항 중 안 제13조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시장이 표준운송원가를 3년 단위로 재 산정 및 보정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토록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동 규정은 준공영제 혁신의 일환과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3년간의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산정기준이 변경 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송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매년 원가 급증을 방지한다는 취지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안 제14조는 재정지원은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안 제15조는 표준회계처리는 회계처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규정하고,

○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재정지원금 정상보고는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 매회계년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결산 현황을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써 이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집행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장은 지도·감독으로 안 제18조부터 안 제27조까지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 버스운송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조항 중 안 제20조 지원제외는 안 제18조, 안 제19조에 따른 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 시와 안 제22조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에 대한 제재로 운송사업자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 시  성과이윤 지급 제외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010. 8),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p341.

○ 동 제정안에서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지원금의 투명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3조 준공영제 제외 및 안 제24조 준공영제 중지는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고,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성과이윤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안 제25조는 준공영제의 인가·면허관리, 정산관리,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의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6조는 안전운행 방안은 현재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내버스 운전자 및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 버스 준공영제의 시민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안전운행 방안에 대한 규정과 안 제27조는 업무위탁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및 버스정류소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인천시는 현행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및 관련 지침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버스표준원가 산정 변화에 구체적 설명 및 산정위원회 구성은?

⇒(교통국장) 기존 버스운수조합에서 했으나, 앞으로 산정관련 위원회에서 산정함.

⇒(버스정책과장) 표준원가 구성위원회는 없음.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는 있으나, 시와 조합과 동등한 자격으로 표준운송원가를 협상에 의해서 진행함.

○ 안병배 위원

- 조례안 상정 전, 3월 버스조합과 합의서 체결하였는데 버스조합 의견은?

⇒(교통국장)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조례에 적용해 달라는 것인데, 이행에는 문제없음.

- 합의서와 조례가 달라 충돌이 된다면?

⇒(교통국장)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조례에 적용한 것이라 문제가 없으며, 신뢰가 깨지면 진행할 수 없기에 노력하겠음.

-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공영차고지 확보 현황 및 시내버스 이외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 주차되어 있는데 해결 방안은?

⇒(교통국장) 공영차고지는 현재 4군데 있고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개를 선정하여 4개는 도시계획 추진 중이며, 6개는 계획 중으로 차고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수 조사 중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겠음.

⇒(신은호 의원)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고자 법률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는 조례대로 협약서는 협약서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고존수 위원

- 조례가 생기면 예산절감효과는?

⇒(교통국장) 구체적 추계한 것은 없으나 나중에 검토하겠음.

○ 박성민 위원

- 3월 20일 최종 합의 당시 가장 큰 이견은?

⇒(신은호 의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가장 힘들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운송수입금이며,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이란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준공영제 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영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제7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2. 준공영제 운송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신청

3.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 공동계정 관리·운영

4. 준공영제 버스광고 및 부대사업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5. 운송사업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검사

6.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7.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시가 위임하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

9. 기타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지원 등

제13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3년 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운송원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지원) ① 위원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표준회계처리) ① 시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거나 회계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유보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④ 준공영제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매회계년도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해당 운송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개) 시장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1회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감독

제18조(회계감사) ①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의 범위, 절차, 적용기준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19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을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제외)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21조(조사·검사 등)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확인, 현장조사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제22조(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처리)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23조(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영제 중지)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면허관리, 정산관리,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의 운영을 위하여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전자에게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이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및 버스정류소 관리를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된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